저작권동향
| 제목 | 중국인, 외국에서 불법SW판매하다 잇달아 적발-2008년 제5호- |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2-19 |
| 첨부파일 |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5호』2008.2.1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중국인, 외국에서 불법SW 판매하다 잇달아 적발
최근 중국인들이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으로 불법SW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일본과 미국에서 연달아 발생하였다. 2008년 1월 22일 5명의 중국인이 일본 도쿄의 전자상가가 밀집해 있는 아키하바라에서 불법SW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 이들은 판매권리자의 이익은 무시한 채, 컴퓨터 SW를 임의로 복제하여 노점에서 판 혐의로 체포되어 도쿄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
|||
2008-2월-03-3.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