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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에서의 SW특허 관련 동향 분석 *제18호*
담당부서 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8-14
첨부파일

ipr07-18-A1.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18호』2007.8.14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일본에서의 SW특허 관련 동향 분석

 

  1990년대 말부터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이 급증하였지만 이러한 발명은 종래의 특허제도 하에서 보호되기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능뿐만 아니라 표현적인 요소들로 바탕을 이루고 있어 저작권, 특허 또는 제3의 보호(sui generis)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온 주제이다. 이에 각국의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실시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특허(이하 ‘SW특허’)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개편하여 왔지만, SW특허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일본에서의 SW특허에 관한 연혁, 보호요건 및 주요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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