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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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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색인] SW 지적재산권 동향정보 "SW IPReport"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3-11

◈『SW IPReport 2008년 제1호』2008.1.21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급증하는 Microsoft사의 특허 신청
 - 유럽위원회, Microsoft사를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
 - 권리자 단체,"Culture first"를 선언, 문화보호로 보상금 확대를 요구

 - 중국 쟝쑤성, 불법SW사용기업에게 중국내 최고 벌금액 부과

 

 

◈『SW IPReport  2008년 제2호』2008.1.28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사적보상금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적녹음녹화소위원회 개최

 - 중국기업, Microsoft사를 글자 입력기술 및 폰트도용으로 제소

 - 영국정부,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곤경에 처해

 

 

◈『SW IPReport 2008년 제3호』2008.2.4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EU, 최고 법원의 P2P 파일공유자의 신상정보제공 관련 판결

 - 일본, 애니메이션화상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제작한 3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체포
 - 대만, "ISP의 책임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SW IPReport 2008년 제4호』2008.2.11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아시아 역 각국의 SW불법복제율 감소를 위한  대책

 

□ SW 지재권 동향


 - 영국 고등법원의 SW특허관련  최근 판결
 - 미 연방 지방재판소 독점금지법 위반문제로 MS의 감시기간을 2년 연장

 

 

◈『SW IPReport 2008년 제5호』2008.2.18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IIPA 2008 Special 301 Repor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SW 지재권 동향


 - 미, MS사 청소년 대상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
 - 중국인, 외국에서 불법SW 판매하다 잇달아 적발
 

 

◈『SW IPReport 2008년 제6호』2008.2.25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EU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책임과  이용자 정보제공 의무 관련 동향

 

□ SW 지재권 동향


 - SIIA, eBay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들 제소
 - 일본 음반협회 정식 음악송신사업자를 의미하는 "L마크"운용을 개시

 - 중국 국가판권국 "국유저작권 관리방법(초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SW IPReport 2008년 제7호』2008.3.3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SIIA, SW특허 소송에 대한 법정 조언서
 - 영국 정부,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표

 - 중국, SW 불법 도용에 관한 사건 판결

 

 

◈『SW IPReport 2008년 제8호』2008.3.10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일본 재무성, 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상황을 공표
 - P2P 공유지정시 저작권 침해 논란
 - 중국, SW업계 SaaS가 주류를 이룰것으로 전망

 

 

◈『SW IPReport 2008년 제9호』2008.3.17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 지연 논란
 - 일본 경제산업성, 교육현장에서의 OSS의 도입결과를 발표
 - 중국 후베이성, SW 및 인터넷상의 불법복제행위 집중 단속

 

 

◈『SW IPReport 2008년 제10호』2008.3.24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스웨덴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단속 강화 추진
 - 일본 ISP업계, 상습 불법복제자에 대해 인터넷 접속 차단키로 합의
 - 중국 각지역별 기업내 불법SW 사용 단속

 

 

◈『SW IPReport 2008년 제11호』2008.3.29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온라인 표절감식 서비스와 과제물의 저작권
 - SW저작권침해 문제로 학교법인 A가 저작권자 5개사와 21억원에 합의
 - 중국, 2008년 지적재산권보호 실행계획 발표

 

 

◈『SW IPReport 2008년 제12호』2008.4.7.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SaaS를 위한 SLA(서비스수준규약)가이드라인

 

□ SW 지재권 동향


 - 유럽평가회, 인터넷 필터링 제한 기준 마련 권고
 - 일본, 인터넷협회, 불법
유해 정보기준 마련
 - 중국, CSIP 지적재산권 사법감정소 정식 설립

 

 

◈『SW IPReport 2008년 제13호』2008.4.14.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의 전망

 

□ SW 지재권 동향


 - 영국 국립 도서관, 공정취급 관련 설문조사
 - 일본 인터넷선진사용자협회, 청소년규제법안을 비판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강령"통과

 

 

◈『SW IPReport 2008년 제14호』2008.4.21.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OSP의 책임과 소리바다 사건

 

□ SW 지재권 동향


 - AP 통신, 새로운 온라인 라이선싱 시스템 도입
 - 일본, P2P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 중국, 칭다오시 첫 해외지적재산권 침해사건 판결

 

 

◈『SW IPReport 2008년 제15호』2008.4.28.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USB Portable SW에 대한 저작권 문제(상)

 

□ SW 지재권 동향


 -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음악저작권협회의 독점금지법위반혐의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 중국, 2007년 저작권보호 업무 성과발표

 

 

◈『SW IPReport 2008년 제16호』2008.5.6.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USB Portable SW에 대한 저작권 문제(하)

 

□ SW 지재권 동향


 - 미국무역대표부 2008 Special 301 Report 발표
 - 일본 인터넷선진사용자 협회 "청소년인터넷규제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중국, 2007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발표

 

 

◈『SW IPReport 2008년 제17호』2008.5.13.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일본에서의 파일공유SW의 이용실태와 그 대응책

 

□ SW 지재권 동향


 - 블리자드사, 치트 프로그램 사용과 저작권법 위반 논란
 - 미법원, P2P 파일공유 가능 상태 저작권 침해 안한다고 판결

 -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DRM은 부활할 것이다"라고 주장

 - 일본 문화청, "다운로드 불법화법안" 다음 국회에 제출키로

 - 중국 다롄시, 자체개발 SW 상품 등록 1,300건 초과

 

 

◈『SW IPReport 2008년 제18호』2008.5.19.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중국 "산호충 QQ"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 SW 지재권 동향


 - 미국 의회 저작권자 미상 관련법 제정 움직임
 - 게임 DRM 도입에 "게이머들의 불만이 고조"

 - "하라다 바이러스"제작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언

 

 

◈『SW IPReport 2008년 제19호』2008.5.26.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ISP의 BitTorrent 제한에 관한 조사

 

□ SW 지재권 동향


 - 국내 최초 비영리 "오픈소스 전문연구소" 개소
 - 일본 민주당 유해사이트대책을 위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공표

 - 대만, 지적재산법원 설립을 앞두고 의견교류회 개최

 

 

◈『SW IPReport 2008년 제20호』2008.6.2.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벨기에 신문 저작권단체 Google에 손해배상 청구
 - 미 배심, 온라인 음악저작권 형사재판에서 피고에게 첫 유죄 평결

 - 동경지방재판소 "록락2"의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

 

 

◈『SW IPReport 2008년 제21호』2008.6.9.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일본에서의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제도 개정정방향 공표

 

□ SW 지재권 동향


 - 영국 OSP와 음반산업협회 불법다운로더 교육 캠페인
 -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국, 개정 "SW관련발명의 특허 심사기준"발표

 - 닌텐도 교묘한 편법에 절치부심

 

 

◈『SW IPReport 2008년 제22호』2008.6.16.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중국의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고찰

 

□ SW 지재권 동향


 -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비판
 - 미국, 홍보용 음반 판매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

 - 일본 실연가단체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감시를 개시

 

 

◈『SW IPReport 2008년 제23호』2008.6.23.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SW 지재권 동향


 - 유럽위원회의 저작권료 독점 방지 움직임
 - MPAA,P2P를 통한 저작권침해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중국, 2008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 실시

 - "인터넷 배경음악"의 저작권 침해 판결에 대한 두가지 목소리

 

 

◈『SW IPReport 2008년 제24호』2008.6.30.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 SW 지재권 동향


 -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이용한 P2P 서비스 운영자 유죄 판결
 - AP통신, 기사인용 가이드라인 마련 논란

 - 일본 유명작가의 문학작품 등을 무단 게재한 학습교재 판매사의 사장을 구속

 - 중국, "과학기술진보법"개정 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SW IPReport 2008년 제25호』2008.7.7.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Viacom v. Google 저작권 분쟁 미 법원판결
 - 영국최고법원, 모드칩(mod-chip) 관련 판례

 - 일본 최초로 OSS를 SaaS방식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장

 -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에 대한 국제적 호평

 

 

◈『SW IPReport 2008년 제26호』2008.7.14.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컴퓨터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수사팀 CATCH

 

□ SW 지재권 동향


 - DMCA 접근권 해석에 대한 미 법원 판결
 - 중국, 2008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등록건수 지속 상승

 

 

◈『SW IPReport 2008년 제27호』2008.7.21.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대만 저작권법상 ISP책임제한에 대한 입법 초안 검토

 

□ SW 지재권 동향


 - 캐나다 BitTorrent 사이트 폐쇄 사건
 - Apple사, 저작권침해 혐의로 Psystar사 제소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재판 방청기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인

 

 

◈『SW IPReport 2008년 제28호』2008.7.28.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SaaS & Enterprise2.0 포럼 2008" 세미나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SW 지재권 동향


 - 미 상원 2008 지적재산권 집행법안 제안
 - SIIA, eBay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 계획

 - "오픈웹재단" 정식 출범

 - 중국, 2008년 올림픽 관련 저작권 보호활동 추진


 

◈『SW IPReport 2008년 제29호』2008.8.4.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인터넷상 저작물 보급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프랑스 법안

 

□ SW 지재권 동향


 - 미국, 반P2P 조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
 - 일본 SW정보센타 "SW분쟁해결센타" 설립

 - 중국, 네티즌수 및 국가 도메인네임수 세계 최다

 

 

◈『SW IPReport 2008년 제30호』2008.8.11.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영국의 온라인 불법파일 공유 대처를 위한 새 정책

 

□ SW 지재권 동향


 - 미국 법원, "서비스업체 서버에 TV프로그램 녹화하는 것 합법"
 - JASRAC, (주)저스트온라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SW IPReport 2008년 제31호』2008.8.18.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더빙10"과 사적보상금제도

 

□ SW 지재권 동향


 - 중국, 2008년 상반기 인터넷 저작권 사건 큰 폭 증가

 


 ◈『SW IPReport 2008년 제32호』2008.8.25.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닌텐도 DS라이트(NDSL) 닥터툴의 위법 판결에 대한 소고

 

□ SW 지재권 동향


 - YouTube,UGC 삭제 절차의 문제점

 - 중국, 올림픽 경기 불법중계사이트 폐쇄 등 조치

 

 

◈『SW IPReport 2008년 제33호』2008.9.1.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중국 ERP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검토

 

□ SW 지재권 동향


 - 미국, Mygazine.com 저작권침해 논란

 - 2007년 일본 디지털콘텐츠시장 전년대비 3.4% 증가한 2조 6,947엔

 - 영화 줄거리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안 된다.

 

 

◈『SW IPReport 2008년 제34호』2008.9.16.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검색엔진과 저작권제도

 

□ SW 지재권 동향


 - 유튜브 저작권 검증 시스템의 딜레마

 - DVD 복제 프로그램 출시 논란

 - 중국, 최초로 통신기술문헌 저작권 등록

 

 

◈『SW IPReport 2008년 제35호』2008.9.22.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법적 효력

 

□ SW 지재권 동향


 - 일본문화심의회 저작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중간보고서 발표

 - 중국, Microsoft사 중국 대학생에게 정품SW 무료제공

 - UCC 관련 미국 판결 검토

 

 

◈『SW IPReport 2008년 제36호』2008.9.29.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중국의 IPTV 시장환경과 저작권

 

□ SW 지재권 동향


 - 리차드 스톨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은 자유를 잃는 것"

 - 미국, "2008년 지적재산권 강화법"논란

 

 

◈『SW IPReport 2008년 제37호』2008.10.6.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디지털 저작물과 최초판매의 원칙의 수정 필요성

 

□ SW 지재권 동향


 - 미국,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Orphan Works)법안 논란

 - 일본저작권 분과회 제26차 정기모임 개최

 

 

◈『SW IPReport 2008년 제38호』2008.10.13.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미국, PRO-IP Act  승인

 - 구글, 독일서 썸네일(thumnail)이미지 관련 소송 패소

 - SaaS이후의 SW서비스 동향

 

 

◈『SW IPReport 2008년 제39호』2008.10.20.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SaaS가 확대되는 3가지 원인

 

 

□ SW 지재권 동향


 - 구글의 오픈소스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 오픈

 - 중국인터넷협회, 지적재산권 분쟁조정센터 설립

 

 

◈『SW IPReport 2008년 제40호』2008.10.27.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인터텟을 통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결정

 - EU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 연장정책

 - 일본 문화청 "iPod과금"에 대한 결론을 유보

 - 중국, 전국 기업 정품SW 사용점검 실시

 

 

◈『SW IPReport 2008년 제41호』2008.11.3.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제 개정 동향

 

□ SW 지재권 동향


 - 검색엔진 캐시 메모리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 디지털 저작물 보존과 저작권

 - 필리핀 세부에서 아시아 각국의 OSS추진조직이 상호협력각서에 조인

 - 중국, 검색엔진을 통한 저작권침해사건에 벌금 10만 위안 선고

 

 

◈『SW IPReport 2008년 제42호』2008.11.10.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대만, "ISP책임제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

 

□ SW 지재권 동향


 -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 일본내각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별 여론조사 실시

 

 

◈『SW IPReport 2008년 제43호』2008.11.17.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UCC 저작권 해결의 실마리로서의 "공정이용(Fair Use)"법리

 

 

 

□ SW 지재권 동향


 -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교토경찰서 닌텐도 DS의 해적판을 판매한 남녀 3명을 체포

 

 

◈『SW IPReport 2008년 제44호』2008.11.24.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관계

 

□ SW 지재권 동향


 - 호주, ISP 이용자 저작권침해 방조 논란

 - 일본 "네트워크 유통과 저작권제도 협의회" 설립

 - 중국 광동성, 첫 P2P사이트 저작권침해 배상판결

 

 

◈『SW IPReport 2008년 제45호』2008.12.10.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미 MS, 옥션 등을 통해 유통되는 위조 SW의 대책 마련

 - 미국 EFF, iPhone 이용자의 면책 신청

 - 중국, 국제저작권거래센터 내년 초 운영계획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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