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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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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SW 불법 도용에 관한 사건 판결-2008년 제7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3-04
첨부파일

2008-3월-01-31.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7호』2008.3.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SW 불법 도용에 관한 사건 판결 

 

2008년 2월 17일 시아먼(厦?)시 하이창(海?)구의 법원은 SW관련 불법복제 규모가 300만 위안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불법복제를 한 회사와 그 사장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부터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추출하여 불법복제 및 변형하였고 이를 판매하고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취하였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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