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7호』2008.3.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SIIA,SW특허소송에 대한 법정 조언서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협회(SIIA)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주(州)가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과 민간업체들이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법정 조언서(amici curiae brief) SIIA, 법정 조언서(amici curiae brief)를 통해 제기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