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6호』2008.2.25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한-미 FTA의 타결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그 제한에 관한 내용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등에 반영되고 있고, 지난 2월 1일 한국은 EU와 FTA 5차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협상 성사 직전 단계까지 와있다. 한-EU FTA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EU 전자상거래 등 관련 지침을 반영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관련 논의가 오고가는 현 상황에서 EU 법원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이용자 정보제공 의무 등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고, 최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관련 입법 및 정책들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어서 이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