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1호』2008.8.1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2008년 상반기 인터넷 저작권 사건 큰 폭 증가

  근 몇 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각종 인터넷 저작권 관련 사건 건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베이징시 법원이 2007년 접수·처리한 저작권 사건은 1,885건이며 그 중 인터넷 저작권 사건이 400건으로 약 21%를 차지하였다. 2008년 상반기 접수·처리한 저작권 사건은 1,743건이며 그 중 인터넷 저작권 사건은 1,304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최고법원 지적재산권 심판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베이징시 법원의 인터넷 저작권 사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