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SW정보센타 "SW 분쟁해결센타" 설립-2008년 제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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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8-06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9호』2008.8.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SW정보센타 "SW 분쟁해결센타"설립 일본SW정보센타는 2008년 7월28일 일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기관으로 승인을 받음에 따라 부속기관인 “SW분쟁해결센타”(이하 “동 센타”라 한다)를 설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동 센타에서는 앞으로 SW관련 중재 또는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다루는 분쟁은 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거래 또는 분쟁 등이다. 예를 들면 정보시스템의 개발에서 성과물의 검증, 납기지연에 의한 비용부담, 보증범위와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 SW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문제, SW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문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