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0호』2008.8.1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법원, "서비스업체 서버에 TV프로그램 녹화 하는 것 합법"

  미국 상원은 캠퍼스 내의 P2P를 통해 불법복제물 등을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는 트래픽 필터링 기술의 도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을 담은 미국 고등고육법(Higher Education Act)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항은 고등교육기관이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딩이나 배포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못할 시에는 정부 보조금을 중단 또는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