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0호』2008.8.11.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영국의 온라인 불법파일 공유 대처를 위한 새 정책

 2008년 7월 24일 영국 정부는 온라인 불법파일 공유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및 관련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제출문(’Consultation document on legislative options to address illicit P2P file-sharing’) 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영국의 주요 6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ISP), 음악 및 영화 저작권협회 및 정부가 온라인 불법파일 복제 방지를 위한 ‘역사적 산업계 협약’ MOU를 체결하였음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