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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8월3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8-21
첨부파일	2008-08-03tannkobonn(31).hwp 바로보기 2008-08-03rennzoku(31).hwp 바로보기 2008-08-03syoukai(31).pdf 바로보기
논문소개 : “P2P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백승조 저/법조협회/2008년/법조7월호/46-122면 P2P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어 왔고, 최근 소리바다 사건에서 최초로 P2P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P2P 종류에 관계없이 전송권, 복제권 침해로 인한 방조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논문은 2006년 소리바다 사건의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저자가 ‘검찰’지에 기고했던 논문을 최근 고등법원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보완, 요약한 것이다. o P2P 서비스의 의의 및 분류 o P2P 서비스제공자 책임인정 여부 및 그 근거 o 소리바다 사건의 민사판결에 대한 검토 o 소리바다 사건의 형사판결에 대한 검토 o P2P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상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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