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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8월2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8-14
첨부파일	2008-08-02tannkobonn(30).hwp 바로보기 2008-08-02rennzoku(30).hwp 바로보기 2008-08-02syoukai(30).pdf 바로보기
신간안내 : “시각,영상 디지털 콘텐츠와 법” 오승종 저/홍익대학교 출판부/2007년/227면/10,000원 많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해 법적 수단 이외에도 디지털기술을 사용하여 복제를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저작권관련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착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관리정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무력화시키는 장치나 기술도 유통되고 있다. 이에 본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경위와 함께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민법 등의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관해 고찰하고 해외 동향 및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o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o 디지털 시대의 특허법 o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저작권법 o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의 유통 o 저작인격권 o 수신행위 o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 전자적 허락 o 디지털 영상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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