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7호』2008.10.6.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저작권 분과회 제26차 정기모임 개최

저작권제도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2008년 10월 1일 제26차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동 모임에서는 사적녹음ㆍ녹화보상금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사적녹음녹화 소위원회”등이 심의경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사적녹음ㆍ녹화소위원회는 “iPod과금”문제에 대해 권리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어서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금년말까지 보상금제도를 확정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