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5호』2008.9.22.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법적 효력

   2008년 8월 13일 미국 항소법원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Matthew Katzer(이하 Katzer)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JMRI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에 대한 사건이다. JMRI에는 “Aristic 라이선스”라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 라이선스는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같이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었으나 Katzer는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JMRI의 개발자인 Jacobsen이 Katzer가 Aristic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