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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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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1,975
2804 2023년 제6호-[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 결정(권용수) 2023-10-30   1 252
2803 2023년 제6호-[일본] 제23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생성 AI 논점 정리를 시작하다(권용수) 2023-10-30   1 300
2802 2023년 제6호-[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2년 제4분기 보고서 발표(권용수) 2023-10-30   1 245
2801 2023년 제6호-[일본] 일본영상소프트협회, 2022년 영상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 조사 결과 발표(권용수) 2023-10-30   1 305
2800 2023년 제6호-[프랑스] 원저작물을 변형한 음악 오르골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최푸름) 2023-10-30   1 215
2799 2023년 제6호-[스웨덴] 스웨덴 법원, 계약 내 산출된 저작물은 계약 종료 이후 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시(사호진) 2023-10-30   1 179
2798 2023년 제6호-[벨기에] 벨기에 지식재산청, 2022 연례보고서 발표(하원종) 2023-10-30   1 370
2797 2023년 제6호-[덴마크] 대법원, 패러디의 원칙을 인정하여 신문에 실린 인어공주 관련 만화 및 사진은 인어공주 동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유현우) 2023-10-30   1 195
2796 2023년 제6호-[독일] 실용적인 목적이더라도 건축가의 허락 없는 건물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임(최푸름) 2023-10-30   1 200
2795 2023년 제6호-[유럽]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함께 IPC 프로젝트 실행(이동호) 2023-10-30   1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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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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