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고등법원] 문구업체의 로고와 제품 포장에 사용된 도안들이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직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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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10-21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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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6. 8. 27.선고 2025나211599 저작권등록말소
[민사] 문구업체의 로고와 제품 포장에 사용된 도안들이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직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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