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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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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문구업체의 로고와 제품 포장에 사용된 도안들이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직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10-21
첨부문서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99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고등법원] 2026. 8. 27.선고 2025나211599 저작권등록말소

 

 

[민사] 문구업체의 로고와 제품 포장에 사용된 도안들이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직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