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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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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영화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계약 및 해지합의에 따라 제작사에 양도되었다고 보아 저작재산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작자가 원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행위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10-21
첨부문서

서울고등법원2025나207760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고등법원] 2026. 8. 20.선고 2025나207760 저작권등록변경 등 청구

 

 

[민사] 영화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계약 및 해지합의에 따라 제작사에 양도되었다고 보아 저작재산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작자가 원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행위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