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 복제·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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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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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6. 24.선고 2025가단106805 손해배상(지) [민사]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 복제·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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