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전지방법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설치하여 사용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 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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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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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6. 5. 21.선고 2025고정1180 저작권법위반 [형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설치하여 사용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 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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