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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5고정668_판결서1.pdf 미리보기
[울산지방법원] 2026. 5. 20.선고 2025고정668 저작권법위반
[형사] 철구조 상세 설계 프로그램을 장기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저작권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