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6-01
첨부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1595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4.선고 2025가단81595 손해배상(저) [민사]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다음글	[대구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복제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