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고등법원] 원고의 포장 디자인이 편집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금지 및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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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6-01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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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11. 13.선고 2025나207617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 원고의 포장 디자인이 편집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금지 및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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