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적 어문저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돼 피고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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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2-08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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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3가합10422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민사]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적 어문저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돼 피고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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