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개발자가 퇴사 후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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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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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손해배상(지)
[민사] 프로그램 개발자가 퇴사 후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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