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3705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3가합33705 손해배상(기)
[민사] 불화 모사작품의 창작성은 인정되나 피고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