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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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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게임 실행 시 RAM에 로드된 변수 값을 바꾸는 행위는 원본 프로그램 자체의 코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2025-11-28
첨부문서

9. i_zr_157-21a.pdf 미리보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