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구지방법원]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은 부정되었으나 연구윤리 위반인 자기표절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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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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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3가합50268 징계결정무효확인의소
[민사]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은 부정되었으나 연구윤리 위반인 자기표절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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