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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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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스크린 워터마크 표시 기술 특허가 선행발명으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유지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등록일 2025-11-14
첨부문서

특허법원2024허12944_판결서1.pdf 미리보기

[특허법원] 2025. 6. 12. 선고 202412944 등록무효()

 

 

저작권 보호를 위한 스크린 워터마크 표시 기술 특허가 선행발명으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유지된 사건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