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유상으로 복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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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1-14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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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고정1588 저작권법위반
[형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유상으로 복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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