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영상저작물 복제·배포 혐의에 대해 제3자의 접속 가능성 등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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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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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고정405 저작권법위반
[형사]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영상저작물 복제·배포 혐의에 대해 제3자의 접속 가능성 등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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