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무단으로 설치·사용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자가 정품을 구매했을 경우의 합리적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일부 배상만 인정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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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1-14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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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가단518704 손해배상(저)
[민사] 무단으로 설치·사용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자가 정품을 구매했을 경우의 합리적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일부 배상만 인정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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