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범용 CAE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노하우 이전 없이 판매·유통한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상품대금(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경정거부를 취소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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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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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3구합76700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행정] 범용 CAE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노하우 이전 없이 판매·유통한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상품대금(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경정거부를 취소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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