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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5고정248_판결서1.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5고정248 저작권법위반
[형사]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