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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5가단63334_판결서1.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가단63334 손해배상(지)
[민사] 무단으로 산업용 설계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