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실제 저작권 수익이나 원금 반환 의사 없이 편취한 행위를 인정해, 다수 피해자와의 반복적 사기를 실형으로 처벌한 ‘미술품 저작권 투자 사기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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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1-10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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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5고단728 사기
[형사]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실제 저작권 수익이나 원금 반환 의사 없이 편취한 행위를 인정해, 다수 피해자와의 반복적 사기를 실형으로 처벌한 ‘미술품 저작권 투자 사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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