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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나2057904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57904 손해배상(저)
[민사] 출판권 설정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되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