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고등법원] 행사 구조물 디자인 시안을 무단 활용한 저작권 침해 및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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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09-25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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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나2052879 손해배상(저)
[민사] 행사 구조물 디자인 시안을 무단 활용한 저작권 침해 및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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