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고등법원]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사진의 무단 사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09-25 |
| 첨부문서 | |||
|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손해배상(기)
[민사]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사진의 무단 사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