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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나2047242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47242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민사] 번역도서 저작권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출판권만 보유한 것으로 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