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고등법원] 게임 공동저작물 중국 이용허락 분쟁에서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고, 2004년 화해 조항에 따른 수익배분권만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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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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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20551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민사] 게임 공동저작물 중국 이용허락 분쟁에서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고, 2004년 화해 조항에 따른 수익배분권만 인정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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