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나2011618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배타적발행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민사] 전자책 TTS 기능을 통한 음성 파일 생성·전송이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