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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나2055277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3나2055277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민사] 입시지원정보 무단 크롤링을 사용자 책임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저작권 침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