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고등법원] 제품판매계약 수수료 변경 합의를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저작권 관련 계약 분쟁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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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09-25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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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3나2026491(본소) 손해배상(기) 2024나2031735(반소) 부당이득금
[민사] 제품판매계약 수수료 변경 합의를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저작권 관련 계약 분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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