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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5노719_판결서1.pdf 미리보기
[대전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노7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위반
[형사] 불법 게임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로 징역 및 추징금을 확정한 항소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