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기출 변형 문제를 피고가 무단으로 변형하여 이를 이용해 교재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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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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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5035650 손해배상(기)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기출 변형 문제를 피고가 무단으로 변형하여 이를 이용해 교재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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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서울중앙지법_2023가단503565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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