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_2021가합45912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합45912 판결]
[민사]
마스크 포장지에 디자인에 있어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정한 사건 (다른 사안으로 손해배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