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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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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고양이 캐릭터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5-20
첨부파일

수원지법_2021고정1236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고정1236 판결]

 

[형사] 

 

피고인 고양이 캐릭터와 고소인 고양이 캐릭터는 전체적 외형, 몸통·다리·꼬리 길이, 눈꼬리와 입꼬리 모양, 눈동자의 모양 및 비율, 일부 털 및 얼굴 모양 등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구체적 형상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