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수원지방법원] 영업장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설치에 대해 직원과 회사에 저작권 침해 인정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5-20
첨부파일

수원지법_2022고정146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2고정146 판결]

 

[형사]

 

영업장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설치에 대해 직원과 회사에 저작권 침해 인정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