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시와 삽화에 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5-20 |
| 첨부파일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19가단5132899 판결]
[민사]
동시 중 손자가 할아버지 등을 긁어주는 행위나 할아버지의 신체를 대한민국 각 도시에 대비하는 것, 이 사건 삽화에서 할아버지가 효자손을 들고 있고, 손자가 할아버지의 등을 긁는 모습은 각 아이디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13289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