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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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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 복제 저작물을 수차례 불법으로 업로드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선고 2021. 10. 8. 2021고단757 판결.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선고 2021. 10. 8. 2021고단757 판결  

 

[형사]

 

주요내용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19.656개의 저작물을 허가받지 않고 사이트에 게시함. 또한 2년 전 본 사건과 다른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입건되어 불기소 종결처리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함. 피고인이 불법 업로드 저작물을 삭제하고 D 사이트를 탈퇴한 것과 그 밖의 다양한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